[코리안넷공지] [재단][공지사항] 금주의 민원 사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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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넷은 정부부처에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사례들을 동포민원방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달의 민원사례는 동포민원방에 제공된 사례 중 재외동포들의 관심이 높은 것들을 선정하여 공지사항을 통해 제공합니다.
(Korean net provides Q&A Service on civil affairs for overseas Koreans on which civil complaints cases submitted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are available.)
Q.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외국인 갑(甲)이나 재외동포 을(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English]
Q.Is it possible for foreign lessors or overseas Korean lessees who dont have the resident registration to be protected by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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