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뉴스] 한국-키르기스스탄 범죄인인도·사법공조 조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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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자국 국기를 흔드는 키르기스스탄인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정부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범죄인인도 조약 등을 맺고 사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소회의실에서 잠시토브 오트쿠르벡 키르기스스탄 검찰총장과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수형자이송 조약에 서명했다.
1992년 수교한 키르기스스탄에는 교민 2천여명, 고려인 1만7천여명이 거주하며 한국에는 키르기스스탄인 6천400여명이 체류 중이다.
지난 5년 사이 양국 사이에서는 상호 협의를 거쳐 형사사법공조 3건, 범죄인인도 2건이 이뤄졌으며,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절차가 공식화된다.
범죄인인도는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을 현지 정부의 도움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형사사법 공조는 외국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국내 소재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를, 수형자이송은 외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국민이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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