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재 항목 7∼8개로 간소화 / 창의체험활동 글자 수도 대폭 축소

정부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소논문 실적을 빼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부모 지원 정도에 따라 학생들 ‘스펙’이 달라지는 폐단을 최소화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내용의 학생부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 대학입시 종합개편 시안(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학생부 기재 항목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의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사들이 관찰하기 어려운 학교 밖 활동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학교·학부모 지원 정도에 따라 불균형을 야기하는 기재 항목을 대폭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일보 2018년 1월 17일자 1·11면 참조>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고교 학생부 기재 사항은 7∼8개로 줄어든다. ‘특정 학생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던 교내 경시대회 등 수상경력 영역은 아예 없앤다. 학적사항은 인적사항과 통합되고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으로 대체한다.

특히 교육부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4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소논문(R&E)과 자율동아리는 더이상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동아리와 달리 학생들 스스로 꾸리는 동아리를 말한다. 계획서나 활동 등에 있어 입시학원 컨설팅을 받은 부모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엄마 동아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교육부는 창체 활동에서 학교 밖 청소년단체활동이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방과후학교 활동’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은 계속 기재하되 대학입시 전형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출결(결석·지각·조퇴·결과) 관련 사유 가운데 ‘무단’은 ‘미인정’으로 바꿀 계획이다.

교사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최대 글자 수는 현행 3000자에서 대폭 줄이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최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일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하는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학생부Ⅱ)는 학생부Ⅰ과 마찬가지로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stsong@segye.com